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차세대 예산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플러스는 재정당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해외에서도 놀랍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올 1월 새로 출범한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와 남미 여러 나라에서 디브레인플러스를 자국(自國)에 적용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했다. 이 시스템이 하루에 처리하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규모는 약 23조 원에 이른다.
16일 동아일보와 만난 박 원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 보조금과 재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정정보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디브레인플러스는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 등 전체 재정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디브레인플러스는 재정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15년 전 스웨덴의 재정회계 시스템을 참고해 만들었다. 박 원장은 “최근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참고한 스웨덴조차 일주일 단위로만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더라”며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2007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디브레인플러스는 올 1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박 원장은 “디브레인플러스는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다.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재정업무 전반에 걸쳐 다른 재정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과 더불어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2016년 63조3000억 원에서 올 10월 149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e나라도움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등록돼 있어 보조금 지급 전 과거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수급자를 자동으로 탈락시킬 수 있다.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지난해 231건으로 급증하는 등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 박 원장은 “e나라도움은 국가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재정당국이나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2차 가공을 계획 중이다. 박 원장은 “e나라도움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을 적용해 부정수급 탐지·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