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회공방 속… 지자체 “줄여서라도 발행”

광주, 할인율 낮춰 예산에 반영

전남,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

“소상공 도움” - “효과미미” 분분

정부, 지원예산 전액삭감 불구

‘여 과반’ 예결소위서 원상 복구

광주=김대우·수원=박성훈 기자, 전국종합

정부의 지원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복구하는 등 지역화폐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예산 769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964억 원(국비 322억 원 포함)보다 195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시는 2020년 612억 원, 2021년 1140억 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중 2020년 466억 원(76.1%), 2021년 756억 원(66.3%)이 국비 지원액이다. 시는 국비 지원이 없어도 기존 1인당 50만 원 한도 10% 할인율을 내년에는 5%로 축소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최근 도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와 같은 105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예산으로 시비 500억 원을 책정한 부산시는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올해 절반 수준인 916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대전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아 지자체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는 올해 1090억 원을 편성한 지역화폐 온통대전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올해 451억 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지원한 울산시도 내년 예산안에 울산페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남도도 올해 400억 원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나 내년에는 발행 계획이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만약 정부 예산이 살아난다면 추경등의 방법으로 울산페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9일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전액 복구하면서 지역화폐는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화폐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9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선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주민 구매처가 대형유통업체에서 동네상권으로 바뀌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지고 발행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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