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주택협회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 정부 대책 마련 필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세미나에 앞서 주택협회가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답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를 기반으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우선 허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 금융부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했으나,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면서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하여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면서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건산연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조합과 주요 시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