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주택협회 "복합위기로 확산 우려…주택시장 경착륙 막아야"

"정부, 금융·세제 지원 확대하고 현장 목소리 담아 제도 개선해야"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한국주택협회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분양 시장, 기존 주택 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주택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주택 시장을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9월 15일~10월 13일) 결과, 70인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시급한 규제로는 △LTV 및 DSR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주택 시장 안팎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지점도 짚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됐으나,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 요구가 상당수 반영돼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소관 분야 제도 개편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조합과 주요 시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