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특수본,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위험징후 예견됐음에도 안이한 판단이 참사 불러”
피조사자 대상 ‘변호인 의무 참여’ 등 요구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게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10만명 이상 운집, 일반음식점에서의 춤과 노래 허용 등 여러 위험징후가 예견됐음에도 안이한 판단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된다”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의 토대 위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현장대응·상황관리·보고체계와 관련된 의혹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해야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하며,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경찰관으로서 국민안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해 한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특수본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것 ▲별건수사 및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와 무관한 현장 경찰관의 소환조사는 최소화할 것 ▲피조사자 대상 ‘변호인 의무 참여’를 보장할 것 ▲관련 기관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해야 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특수본은 핼러윈 축제 전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서 전 정보과장 A(51)경정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 7명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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