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폭 완화] 공공주택 사전청약 없애고 안전진단 풀고

공급량 줄이고 도심정비 강화
폐지한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새 부동산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동산 정책도 180도 바뀌었다. 사전청약, 정비사업 규제, 등록임대사업제 폐지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1~2년 만에 뒤집혔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은 전체 주택공급량을 줄이고 시장 수요가 높은 도심정비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사전청약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3~5년 후에 공급될 주택에 대한 청약을 조기에 실시해 수요세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사전청약 의무 조항을 삽입해 민간에서도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책이 도입된지 2년도 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주택 매입 수요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공급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달 이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부터 사전청약 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매각한 택지는 의무공급 시기를 매각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24년까지 총 9만8000호가 예정됐던 사전청약 물량은 2만6000호 수준으로 줄어든다. 민간과 공공 공급 물량이 각각 5만9000호, 1만3000호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분양물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신 정비사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정비사업을 막는 핵심 규제로 꼽힌 안전진단을 손본다. 도심지에 위치해 새로 조성되는 공공택지 대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문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생활편의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상향한 바 있다. 이 규제로 인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도 정비사업의 시작점인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안전진단 내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안전진단 D등급 단지가 의무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검토'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실시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 2020년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한다. 현재 10년 이상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현재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공급자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록임대사업제 부활로 인한 부작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나겠지만,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재초환이 여전히 남아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제도 역시 매매·임대시장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반감, 주택 쏠림 현상 등은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주택 감소에 대해선 "희망고문, 숫자놀음에 가까웠던 사전청약 대신 1~2년 내 눈에 보이는 공급이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경쟁률을 보면 사전청약 대기수요가 크지 않았던 만큼 예정물량을 다른 공급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 임대시장 유입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제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는 도심 핵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30년 이상 주택이 100만호를 넘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일시에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시장 불안을 고려해 진행 시기를 정부에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