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 445건 적발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22. 11.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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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같은 취득세 미신고·미납부 건을 적발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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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 445건 적발

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같은 취득세 미신고·미납부 건을 적발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곳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곳 등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과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입니다.

안산시 무료 야간 법률상담 재개…'깡통전세' 대응

경기도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시민 대상 무료 야간 법률상담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변호사 3명과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상록구·단원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역 인근서 오피스텔 성매매…30대 업주 구속

의정부역 인근에 오피스텔 여러 개를 빌린 뒤 자체 인증을 거친 회원만 입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34살 남성 업주를 구속하고, 여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7개 호실에서 접대 여성 30여 명을 고용한 성매매 영업으로 2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억 원 상당 코카인 밀반입 시도한 韓공무원, 호주서 체포

경기도 공무원이 호주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시드니 공항에서 먀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통보받고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7억 원 상당의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호주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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