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종부세 대상 120만 명…'부자 세금' 맞나?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전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올해도 종부세 폭탄 논란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집값 하락 폭이 커진 가운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대상자는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했지만, 여소야대 속에서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집단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종부세 논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엔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4%만 납부 했는데, 이젠 유주택자 중 8% 이상이 종부세 대상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Q. 종부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공시가격보다 싸거나 근접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납부할 종부세,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를 적용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Q. 오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인데요. 조세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Q. 내년도 걱정인데요.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 동의하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71.5%에서 동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낮아진 종부세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가액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Q.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또 청약’은 옛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서울의 분양될 아파트 물량은 7천여 가구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2686가구)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Q.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다음 달에 일반분양을 추진합니다. 거래절벽에 분양 시장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둔촌주공 분양은 흥행에 성공할까요?

Q. 정부가 6년 넘게 연 1.8%였던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시중금리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그래도 청약통장이 믿을만한 사다리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