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200만원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확대(종합)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개최…청년전세 특례 2억으로 확대
성일종 "생활에 필요한 금액 한도까지 요청"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고금리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긴급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는 2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고, 이를 내년부터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정협의회는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지원이야 말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당에선 이를 1월1일부터 9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일괄)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됐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인 세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능이 작동돼서 손해율이 낮아지고 실질적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성 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와 관련해 "신용불량자 제도 보완, 지원 규모, 재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사채시장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제도권에서 해드릴 수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대출의 구체적 한도에 대해서는 "금액도 논의됐다. 요즘 물가도 높아서 너무 소액이어선 안 된다. 생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성 의장은 "자원이 문제가 될 텐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요청된게 일부 있고, 기존 금융권에서 출자를 한 부분이 있다"며 "시급한 문제여서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국민들이 사금융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발표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에 배석한 당 관계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나마 200만원은 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검토한 뒤 발표할 것 같다"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해 200만원보다 더 많이는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이 25조원 정도 준비돼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를 50조원까지 넓힌다고 했다"면서 "당에서 오래 전부터 요청해왔고, 대통령도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턴 즉각 준비해서 바로 해달라고 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