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되물은 유승민, 헌법 34조6항 꺼냈다

페이스북에 조항 게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해시태그도 달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헌법 제34조6항'을 꺼내들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34조 6항'을 게시하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언급한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과 대응책 마련, 진상규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