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예산 심의 앞두고 해외연수 떠나는 시의원들 '눈총'

성남시의원 32명, 8700만 원 세금들여 유럽·일본 등 방문 예정… 시민들 "연수 아닌 관광" 성토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성남시 시의원들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자마자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박광순(국·비례)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2명은 오는 31일부터 위원회별로 해외연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전체 의원 34명 중 94% 수준이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먼저 안극수(국·사 선거구) 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문화 및 관광 등 위원회 주요현안에 대해 일본의 선진제도 사례연구를 벤치마킹해 시 정책의 시행착오 방지와 기회 비용 절감에 기여’를 목적으로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지를 방문한다.

같은 기간 안광림(국·바 선거구)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9명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과 도로 및 교통 등 위원회 주요현안에 대해 일본의 선진지방 자치제도 사례연구로 시 도시정책 전반의 국제적인 역량 강화와 시행착오 방지에 기여’하겠다며 일본 도쿄와 훗카이도 지역을 찾을 계획이다.

또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7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7명을 비롯해 박광순 의장 등 15명은 ‘유럽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정책, 산업 정책,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신·구시가지 조화로운 개발 선진사례 등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해 성남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다음 달 6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로 연수를 떠난다.

그러나 다음 달 21일부터 ‘2022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수 많은 시민들의 삶이 미처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해외연수는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살펴보면, 실제 시의회 사무국이 모든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각 위원회별 소요 예산은 △문화복지위 1920만5360원(1인당 240만670원) △도시건설위 2160만6030원(1인당 240만670원) △행정교육·경제환경위 4612만2000원(1인당 307만4800원) 등 모두 8693만3390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각 위원회에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대상기관과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계획서 상에는 정확한 일정(시간)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각 위원회별로 하루에 방문하는 기관이 1∼2곳에 불과해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긴 일정으로 짜였고, 이로 인해 남은 시간 대부분은 관광 등의 일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각각 방문하는 기관이 도서관과 공원 및 운하 등 대표적인 관광지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지난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및 환율·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예산을 자진 반납하는 모습과 달리,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고통분담이나 공감은커녕 해외여행 성격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진지 견학 등 해외연수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번 연수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계획됐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예산 3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행감과 예산심의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했었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국외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 기관 방문 등에 중점을 두고 연수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전체 의원수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