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충격' 경제 전반 확산 위기감…"규제 완화로 연착륙 정책 본격화"

정부,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 연내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시그널…거래 활성화 기대·집값 상승 반전 어려워"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복합위기 속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각 방송사를 통해 80여 분간 전체 내용이 공개 됐다. 2022.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박승희 기자 =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거래 활성화 등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연내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집값 상승 반전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면서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2022.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위축하면서 거래 절벽, 미분양 급증 등 주택 경기가 빠르게 침체했고 경착륙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신용 경색까지 불거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값 하락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 관련 자산들이 부실화해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건전성 우려는 자산과 상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유동성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우려가) 더욱 가시화하면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의 규제 정상화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것은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 위주로 급락하는 지금은 규제 완화의 시점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 대책 예고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6억 원 이하로 떨어진 2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0.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시그널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용 경색이 커지면서 정부의 조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라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로)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와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도 예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고 중복 규제로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로 세종시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 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집값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지역과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 연착륙에 기여하고, 일부 집주인의 급급매물 회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도 "금리가 치솟아 매수자가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 정도로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는) 주택 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시장 파급력과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