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중심 ‘쌍순환’에 방점… ‘공동부유’ 앞세워 좌경화 강화 [심층기획-中 시진핑 영수시대]
당대회 ‘국내 대순환 중심’ 내순환 강조
공정기회 제공… 소득분배 질서 규범화
2023년 봄 측근 리창·경제통 허리펑 세워
美 견제 막고 국정 역점사업 속도낼 듯
리커창 등 개방파 대신 충성파로 중용
경제 원칙보다 정치논리 우선 가능성
정치국 신입 위원 절반가량 과학전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자립화에도 박차
시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동부유를 4차례나 언급했다.
중국의 경제·사회 분야는 국무원 총리가 총괄한다. 시 주석은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측근 리창(李强)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리에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공동부유, 제로 코로나 등 국정 역점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도시 봉쇄 등의 여파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목표치인 5.5%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은 3%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강조한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버럴 성향의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미국과 협상을 담당했던 류허(劉鶴) 부총리가 퇴진하면서 시 주석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세력도 사실상 사라졌다. 경제 운용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측근들의 충성 경쟁 속에서 경제원칙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상황이 예견된다.
중국은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을 놓고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립을 강조하면서 내부완결적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강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나 가능했던 1인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감시·견제, 사회 전체에 대한 사상통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 앞서 베이징 시내에 반시진핑 현수막이 걸리고 전국 주요 도시 화장실에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규탄하거나 1989년 6월4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기리는 ‘8964’ 문구가 발견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 상하이에서도 지난 23일 6명 정도가 베이징 현수막 시위에서 나온 ‘원치 않는다, 원한다’는 의미의 ‘부야오(不要) 야오(要)’를 3회 반복해서 적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베이징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핵산을 원치 않고 밥을 원한다’, ‘인민영수를 원치 않고 선거권을 원한다’는 등을 반복한 저항의 메시지가 담겼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당 대회 이후 민심 이반을 우려해 시 주석의 핵심지위와 결속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당 대회 폐막식 회의장 퇴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갈등 증폭과 향후 진로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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