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주민의 눈물 닦는다…LH, 공공재개발 재정착 방안 마련 [부동산360]

공공재개발 주거·생활안정방안 연구용역 발주
“원주민 재정착대책 마련해 사업시행계획에 선반영”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원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개발 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원주민의 특성을 지구별로 정확하게 파악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높은 분양가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5일 LH에 따르면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는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향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LH의 구상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원주민을 내모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LH는 그간 공공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지분형주택, 토지임대형주택 등 공급방식 다양화와 이주비 융자,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일원화된 계획만으로는 사업지구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상가임차인와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재정착 지원 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종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LH가 진행 중인 12개 사업지구 중 장위9, 성북1, 봉천13, 전농9, 거여새마을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원주민 구성과 사업지 특성, 사업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들 5곳의 토지등소유자 3802가구와 세입자 1902가구 등 총 5704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와 대면조사 등 설문조사가 이번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사업지구별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수요 특성, 공동체 및 마을 자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원주민 유형별 기본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거안정방안으로는 ▷공사기간을 고려한 원주민 이주방안 ▷원주민 특성·선호도를 고려한 주택유형 ▷지분형주택과 주택임대형주택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주거비 부담 경감방안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생활안정방안으로는 ▷공사기간을 고려한 상가 이주 및 영업손실 최소화 방안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안정화 방안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예정이다.

LH는 최근 민간 재개발 확대 분위기 속에서 공공 정비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선도하는 한편 공적역할 수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분이 없는 분들,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들의 상황이나 여건을 건축계획을 짜기 전부터 정밀하게 살펴 재개발이 끝난 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개별지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는 한편 공통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른 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