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착륙해법' 주택시장·건설업계 '하방리스크' 구해낼까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연착륙대책' 논의 전망
"대출·세제 등 거래 걸림돌 걷어내야..수도권 규제 해제 필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0.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박승희 기자 =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관망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안건에는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안정이 한동안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거래 절벽 심화로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2일 기준) 91.1을 기록한 이후 24주 연속 하락해 이달 둘째주(17일 기준) 76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겠단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 심리가 경직되면서 집값이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 차동주공19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60㎡는 이달 4일 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6억원 중반대는 2020년 상반기 시세로, 최고가인 9억7700만원(2021년 8월)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빠졌다.

앞서 인위적인 거래 부양책에 거리를 뒀던 정부는 최근 들어 연착륙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면서도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을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책,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깡통전세 대책 등을 마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위주 지원책뿐만 아니라 거래 절벽을 타개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시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등 거래 유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와 원자잿값 급등, PF 대출 문제 등으로 공급자(건설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나 분양가 상한제, 전매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도로 줄어든 거래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를 통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출범 이후 6월과 9월 주정심을 개최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과 일부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함영진 랩장은 "규제지역은 투기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경기를 비롯해 추가 해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