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6735명 줄인다..하위 계약직 대거 포함

세종=유재희 기자 2022. 10.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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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7000명 가까이 감축한다.

이 감축 인원에는 청소·시설관리 등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2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감축 대상에 공공기관에서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고 있는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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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까지 350곳 혁신국토부, 2006명 최다 감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7000명 가까이 감축한다. 이 감축 인원에는 청소·시설관리 등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2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감축 인원이 소수점으로 나온 것은 시간 단위로 근로 계약자를 파악해서다.

문제는 감축 대상에 공공기관에서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고 있는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 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하기로 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합쳐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 순으로 감축 인원이 많았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최종안은 아니다. 기재부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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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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