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기관 정원 6700여 명 줄인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 "'상위직 축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달리 하위 계약직 대거 포함"

내년까지 이뤄질 공공기관 정원 감축 규모가 6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4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로,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조직과 인력 효율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와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 기능도 축소된다"고 고 의원은 비판했다.

고 의원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합쳐 9.5명, 극지연구소는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기재부가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을 28명을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기직 콜센터 직원 23명을 감축해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사례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인력까지 무분별하게 감축하려 한다는 게 고 의원 지적이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 인력을 가장 많이 줄이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 감축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와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 순으로 정원 감축 규모가 컸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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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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