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들조차 "집값 거품, 아직도 비싸"..76%가 답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10명 중 7명은 임기 내 270만호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유주택자조차 70%이상이 현재 집값이 비싸다고 답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서치DNA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가 35.2%, '잘못한다'가 56.4%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44.8%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성별·연령·지역·주택유형·소유형태·가구소득)에서 골고루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임기 내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란 응답(21.9%)의 3배를 넘었다. 모든 구간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번 정부의 임기 내 270만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예산이 옮겨가는 국토부 예산안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50.3%로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부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 평가가 앞섰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61.1%가 이번 국토부의 예산안 수정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질문에,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의 59.2%가 초과이익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6.2%로 부정 평가 36.7%보다 8.5%p 더 높았다. 하지만 18세~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대의 경우 특유의 '공정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TK와 호남 지역은 청약 미달과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 규제마저 과도하다는 평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49.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주택 청약에 성공했거나 이미 다른 경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너무 내렸다가 9.1%, 아직도 거품이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주택유형별로도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구분 없이 모두 지금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빌라 거주자의 37.2%, 월세입자의 36.5%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이틀 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32명, 무선 100%로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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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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