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윤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불가능"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 못한다" 56.4%
'재건축 초과이익 과도하면 환수' 절반 넘어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강남구와 송파구 한강 근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임기 내 해당 공약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절반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자는 35.2%에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못한다(11.6%)’와 ‘매우 못한다(44.8%)’를 합하면 부정적 응답은 56.4%로 ‘잘한다(35.2%)’보다 앞섰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임기 내 부동산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1.8%로 집계됐다. 가능할 것(21.9%)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부동산 침체, 금리인상,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 악재가 겹친데다 대통령 당선을 의식한 무리한 공약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연령, 성별 등 구간에서 60%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공공분양 물량 확대로 변경하며 기존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여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응답자는 50.3%로 ‘합리적(33.9%)’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8%를 차지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월세거주자의 61.1%는 이번 국토부의 예산안 수정을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권교체의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 중 하나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응답은 38.4%를 차지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긍정평가(46.2%)가 부정평가(36.7%)를 앞질렀다. 다만 연령과 지역에 따라 평가는 갈렸다. 18~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분양가상한제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며,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 역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허종식 의원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주변 시세의 60~70%)로 분양하도록 하는 규제제도다.

한편 현재의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응답은 76.1%로,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최근 몇 년 사이 오른 집값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으며, 너무 내렸다는 응답도 9.1%를 차지했다.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0.3%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꼽았다. 다주택자 규제강화(29.4%), 주택담보대출 금리지원(16.2%),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12.6%), 부동산공급확대(8.9%)순으로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오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취임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32명, 무선 100%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