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쇼핑몰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죠"

무료서비스 피해신고 폭주에
2주 접수기간 연장 가능성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 속출
보상판단 기준 놓고 신경전
정부, 데이터센터 긴급점검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매출이 급락했다. 주로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로그인(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 가입자가 해당 ID로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기능) 무료 기능으로 고객 유입이 많았던 터라 카카오톡 먹통 시간만큼 거래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주요 무료 서비스 가운데 복구에 닷새가 걸렸던 다음 메일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이용자가 나왔다. B씨가 근무 중인 회사는 다음 메일을 회사 공용 메일로 활용 중인데 장시간 메일 확인이 어려워 거래처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카카오톡·다음 메일 같은 무료 서비스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도 보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카카오 측은 "피해 접수 신고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현재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피해 신고를 받아본 뒤 무료 서비스 보상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지만 그동안 선례가 없던 무료 이용자 보상 혜택 카드를 꺼낸 만큼 소비자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 계열사별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상단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배너를 클릭해 진행해도 된다. 해당 배너를 통한 접수는 향후 2주간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 신고는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부문을 선택하고 연락처와 자세한 피해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피해를 입증할 만한 파일을 첨부해야 향후 피해보상 판단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무료 이용자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전날 피해보상 계획과 관련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선례나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는 카카오가 선례를 바탕으로 간접 보상을 진행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멜론(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500원, 카카오웹툰(만화) 3000원, 카카오T(택시) 7550원 등 카카오 주요 유료 서비스 보상금액이 피해 건당 수천 원에 머물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는 유료 이용자 피해가 최대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택시업계 등 이해당사자들과는 보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일례로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T 서비스 장애로 기사당 최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가 보상액으로 7550원을 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별·단체별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카카오 피해자 모임을 지칭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다수 생겨난 상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향후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SK C&C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카카오가 유·무료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조달할 현금 동원력은 조 단위에 이르러 충분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 관련 피해액까지 고려한다면 1차적 책임을 SK C&C에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IDC) 운영사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기·소방 등 데이터 보호와 연계된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검토 사항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사전 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고민서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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