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아 아우성인데..'사후약방문' 대책뿐

깡통전세·미분양 등 잇단 부작용
전세퇴거자금대출 못받는 사례도
"역전세 대출 정책 카드 고민 필요"

#. 내달 말 전세 만기를 앞둔 A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이 나오자 덜컥 계약을 먼저 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지 못하면 돈을 못돌려준다고 알려왔다.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반환대출 등을 알아봤지만, KB 시세로 15억원이 넘어 대상이 되지 못했다. A씨는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사례의 A씨처럼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년 전인 2020년에 최고가 수준으로 전세를 놨지만, 올해 들어 전셋값이 빠지면서 세입자를 구해도 돈을 얹어줘야 한다.

당장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떨어진 전세보증금 만큼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역월세' 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계약을 갱신한 전세 거래 중 기존 보증금 대비 낮은 가격으로 갱신한 계약은 125건으로 전년동기 84건 대비 49%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 당시 서울 강남권 최고 분양가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더샵 반포리버파크'의 입주율은 약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17억원을 넘겨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전세난까지 심화돼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예비 입주자들의 자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더샵 반포리버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잔금을 치르지 못한 40% 이상 세대가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어 시행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올해 5월 82.4%에서 6월 82.3%, 7월 79.6%, 8월 76.8% 등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 (21.3%) 등의 순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미분양·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경기도 안성, 양주 두 지역은 지난달 25일까지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불과 10여일만에 정부 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사후약방문식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시장이 실수요자 만으로 거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이 있었는데 이같은 정책 카드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