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추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중개업계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오는 20일 제149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통합 여부와 통합 비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통합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11만9000여 명이다. 이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은 11만4000명,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은 4000~5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업계는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 특정 단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협회가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박탈 △동종 업계 이해당사자 간 이익충돌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법정화 △독점적 지위 확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국민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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