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9.19합의 주역 "9.19 파기하려면 유엔사-미국과도 합의해야"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14일 북한의 포 사격은 9.19군사합의 위반
-그럼에도 9.19합의는 유효, 앞으로도 유지돼야
-9.19합의는 정전협정 기반, 유엔사-미측과 협의의 산물
-요즘 같은 위기, 접경지역의 군사적 안정성 유지돼야
-한국의 핵보유-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
-무분별한 핵 발언,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섣불리 논의할 문제 아니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신중하고 정교한 구상이 필요했던 문제
-군사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 도출..현재 진행형인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진행자 > 북한이 최근 들어 잇달아 도발을 하고 있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고 포 사격도 감행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완충지역 내에 포탄이 떨어지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죠. 이것 때문에 이건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고요. 한발 더 나아가서 여권 안에서는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집중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전화 연결할 텐데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에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김도균 예비역 중장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도균 > 예,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중장 김도균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장군님.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던 사건은?

☏ 김도균 > 9.19 군사합의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완충구역 안에 포탄이 떨어진 것 자체가 합의위반에 해당이 된다?

☏ 김도균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낙탄이 이쪽에 되도록 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지킬 의향이 없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도균 >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도균 > 지금 사실 최근의 상황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양쪽 모두 9.19 군사합의를 가운데 두고 강대강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발적으로든지 또는 의도적으로라도 작은 군사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9.19 군사합의가 도출이 됐던 가장 주된 취지는 우발적 충돌이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9.19 군사합의는.

☏ 김도균 > 예, 정확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에 지상, 해상, 공중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우발적으로든 또는 의도적으로든 이런 군사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이미 북한이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면 우리 쪽에서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도균 > 우선 그런 위반 사례들이 발생한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임엔 분명합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여전히 지금 유효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합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남북 간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이 식별되지 않았던 점을 분명히 인식해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 김도균 > 예, 그럼요. 최근 특히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이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저는 안전핀 역할을 9.19 군사합의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우리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오히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더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도균 >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매우 높다?

☏ 김도균 > 예, 만약에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다면 아마 2018년 9.19 군사합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텐데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아마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은 왜 9.19 군사합의에까지 이르렀을까,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 김도균 >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을 한번 따져보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제2항이 군사분야 내용입니다. 남북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군부들에게 군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치하도록 합의를 했고, 또 이 9.19 군사합의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입니다. 즉 양 정상이 합의한 문서와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군부도 이 합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세 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하고 또 군사실무회담 한 차례, 그리고 수십 차례의 문서교환 형식의 입장 교환을 통해서 사안별 합의 문안을 조율하고 이행 점검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십 차례나 그러면 사전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도균 > 그렇죠.

☏ 진행자 >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물론 지금 장군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북한 군부가 그렇게 반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도균 > 왜냐하면 이 접경지대 일대에서의 재래식 전력의 차이는 이제 북한 군부도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우위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김도균 > 그럼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을 압도하고도 남을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이 합의조치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고, 그때 당연히 미국하고도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 김도균 >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주요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단이 핵심적 맥락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전협정을 준수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측과 매우 밀접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북협상 전부터 유엔사 측과 대미 협의를 정말 많이 진행했고 또 공동의 입장 정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대북협상 간에도 수시로 만나서 서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미측과의 조율 과정은 많은 부분 공동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고, 또한 9.19 군사합의 내용 자체가 정전협정의 기본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유엔군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두 개 모자를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작전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합의인가, 또 주한미군의 교육 훈련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우려할 수준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측이 9.19 군사합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유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 같은 경우 아주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했던 겁니까?

☏ 김도균 > 뭐 그렇게 흔쾌히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담아냈다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9.19 군사합의가 가지고 있는 정전협정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수용했고 또 이 문제는 아마 이 남북 간 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지지하고 또 공감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그리고 주한미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다면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합의 파기를 우리 정부가 검토한다면 파기 선언이 있기 전에 역시 똑같이 유엔사나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 문제는.

☏ 김도균 >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죠. 여러 가지 지금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내에서의 조치들이 지금 이행되고 있고 또 합의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해야죠.

☏ 진행자 > 당연히 합의가 돼야 된다,

☏ 김도균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 이런 지금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감행을 한다면 이것이 9.19 군사합의의 어떤 존속 문제에 어떤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장군님은.

☏ 김도균 >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핵·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도발 문제는 당연히 규탄받아야 하고 또 즉각 중단토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압박해야 할 심각한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북한의 핵·WMD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경지대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충돌 문제까지를 고려되어지는 9.19 군사합의까지 깨면서까지 전술적 수준의 무력충돌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한다.

☏ 김도균 > 그럼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안정성 유지는 너무 중요하고 가장 우선돼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여튼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논리상으로 놓고 본다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군사합의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판문점 공동선언이나 평양 선언이 결국은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도균 > 뭐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9.19 군사합의는 그 사안별 조문 조문이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접경지역 일대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이 문제는 접경지역 일대를 우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충분히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군님은.

☏ 김도균 >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핵과 관련한 무분별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측 또한 한국의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배치를 아마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도리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미(美)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혹시 전향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북한이 보여온 이 행태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은 이것을 심각한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권 안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이걸 추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도균 > 이 문제는 국민적 어떤 정서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지 섣불리 논의하고 또 논쟁의 대상을 만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전 수방 사령관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과제도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다 어떻게 정비가 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도균 > 이 문제는 지금 진행형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수도 서울이라는 이 지역이 가지는 엄중함과 전략적 상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서울이 MDL(군사분계선)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1천만 메가시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지역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은 더불어 반복해서 강조해도 특별할 것이 없는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하는 또 작전대비태세를 검토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정교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고 시간을 가지고 더 정교한 계획이 구상이 필요했던 문제다, 우선 이렇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서 나중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점검해볼 기회를 장군님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 김도균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김도균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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