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독자제재 홍콩기업..등기 떼보니 3년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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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홍콩 소재 기업 시케이 인터내셔널(CK INTERNATIONAL LTD)은 3년 전 법인 해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홍콩 등기 조회해 보니美 재무부 자료상 시케이 인터내셔널은 이미 해산━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홍콩 기업등록국(CR·Company Registry) 문건을 조회한 결과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독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시케이 인터내셔널과 이름이 같은 법인 3곳은 모두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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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홍콩 소재 기업 시케이 인터내셔널(CK INTERNATIONAL LTD)은 3년 전 법인 해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은 사실상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을 업데이트 중이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시케이 인터내셔널은 미 재무부가 2018년1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 운용과 관련된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동명의 홍콩 법인 3곳 가운데 등기부상 소재지가 미 재무부 자료에 나온 주소인 셩완(上環) 윙록거리(永樂街)의 한 빌딩 3층 유닛A(9호실)과 동일한 기업은 2016년 11월 설립돼 2019년 3월 해산했다.
시케이 인터내셔널이 어딘가에 실존하더라도 이미 법인 해산이 등기된 것을 감안할 때 제재 대상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어차피 국내법상 대북 교류가 막혀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벌을 피하려면 제재 대상 정보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시케이 인터내셔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지정을 한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 더블 체크를 하고 있다"며 "제제 대상 선박의 소유자 주소가 여전히 동일하게 기재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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