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독자제재 홍콩기업..등기 떼보니 3년전 '해산'

[the300] 정부는 "선박 소유자 주소 동일..여전히 유효"

주소지가 미 재무부가 2018년1월 발표한 제재대상 업체 주소와 동일하고 업체명도 동일한 시케이 인터내셔널의 법인 상태 조회 결과. 해산된 법인으로 나타났다. /자료=홍콩 기업등록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홍콩 소재 기업 시케이 인터내셔널(CK INTERNATIONAL LTD)은 3년 전 법인 해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은 사실상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을 업데이트 중이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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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등기 조회해 보니…美 재무부 자료상 시케이 인터내셔널은 이미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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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홍콩 기업등록국(CR·Company Registry) 문건을 조회한 결과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독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시케이 인터내셔널과 이름이 같은 법인 3곳은 모두 해산했다.

미 재무부의 2018년1월 보도자료에 기재된 시케이 인터내셔널 기업명과 주소. 밑줄은 기자가 표시. /자료=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등 북한 기관과 함께 시케이 인터내셔널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는 5년 만의 독자 대북제제에 해당한다. 또 당시 정부는 "금번 지정된 개인 15명 기관 16개는 미측에서도 2016년12월~2022년5월 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시케이 인터내셔널은 미 재무부가 2018년1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 운용과 관련된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동명의 홍콩 법인 3곳 가운데 등기부상 소재지가 미 재무부 자료에 나온 주소인 셩완(上環) 윙록거리(永樂街)의 한 빌딩 3층 유닛A(9호실)과 동일한 기업은 2016년 11월 설립돼 2019년 3월 해산했다.

주소지가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 업체 주소와 동일하고 업체명도 동일한 시케이 인터내셔널의 법인 보고서. /자료=홍콩 기업등록국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명이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었을 때 북한 전 최고재판소장과 동일한 인물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다. 해당 인물의 국적 등 구체적 신원은 등기부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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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기업' 같은층 같은 이니셜 회사에 전화해보니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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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사라진 시케이 인터내셔널이 입주했던 동일 건물, 동일 층(3층)에 영문 이니셜이 '시케이'이면서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기업(COMPANY KIT)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열람 결과 1997년 설립된 '동일 이니셜' 업체에 본지가 시케이 인터내셔널과 관계를 질의한 결과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시케이 인터내셔널이 어딘가에 실존하더라도 이미 법인 해산이 등기된 것을 감안할 때 제재 대상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어차피 국내법상 대북 교류가 막혀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벌을 피하려면 제재 대상 정보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시케이 인터내셔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지정을 한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 더블 체크를 하고 있다"며 "제제 대상 선박의 소유자 주소가 여전히 동일하게 기재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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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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