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70만가구 공급 성공하려면.. 공공역할 강화해야"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글로벌 경기불안·금리인상 여파
공공임대 주택 예산 삭감 결정에
첫 부동산 대책 차질 우려 제기

글로벌 경기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현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270만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 취약 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복합 임대주택, 고령자 지원 주택 등 주거 트랜드를 반영한 주택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강화해야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 현안과 미래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과 3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8·16 주택 공급 대책상 정부의 민간 주도 270만 가구 주택공급은 글로벌 경기 불안정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대외 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을 건설 경기 악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8·16 대책에서 연평균 54만 가구(인허가 기준) 등 5년 내 270만 가구를 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중 수도권 158만 가구(서울 50만 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58.5%에 이른다.

연구원은 "단기적 상황 악화로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향후 경기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큰 주거난을 맞을 수 있다"며 "민간 부분과 함께 정부, LH, 지자체 등 공공영역이 협력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우려

보고서는 주거 취약 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8·16 대책에서 제시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의 공급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책이다.

연구원은 "청년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지난 8월 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인식 및 문화 변화를 반영한 주거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 주거 환경 내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된 공간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를 감안해 LH 기능복합 임대주택, 고령자 지원 주택 등 주거 트랜드를 반영한 주택 유형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주거기준 재검토 및 주택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주택 분야의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