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먹튀사고' 99%, 5개 법인이 냈다..지난해만 400억

HUG 회수율 35% 불과..유경준 의원 "악성 법인 형사고발 조치해야"

서울 송파구 저층 빌라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금 먹튀' 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이 5개 특정 부동산 법인이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의 이상을 5개 법인이 발생시켰다.

2020년 법인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400건, 피해 금액은 391억이었는데 이 중 99%가 넘는 397건, 390억원이 5개 법인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5개 법인이 발생시킨 전세금 미반환 건수는 518건으로 전체 98.9%를 차지했고, 미반환 금액은 399억원으로 전체 97.6%에 달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8월까지 5개 법인이 발생시킨 미반환 건수는 265건, 피해 금액은 232억원으로 전체 90%를 넘었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업체는 A종합건설로 2020년 이후 765건, 피해액은 685억원에 달했다. E종합건설은 77건에 531억원, B토건은 128건에 121억원, D건설은 92건에 80억원, C산업은 119건에 67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HUG 제공)

피해액은 HUG가 대위변제했지만 사후 회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해당 법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주택은 7624세대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와 HUG는 계약 해지 등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면 보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증해지 예외조항이 있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면 보증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사고 업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도 녹록지 않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법인이 아무리 사고를 많이 일으켜도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국토부와 HUG가 즉각적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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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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