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與 "이재명 친일논쟁, 지지층 결집용" 野 "정진석 역사관 심각한 수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與"이재명 친일논쟁, 지지층 결집용" 野"정진석 역사관 심각한 수준"

박원석 전 의원

-여가부 폐지, 기구는 축소하고 성평등 정책은 강화? 설득력 부족

-중국을 북핵 억제의 균형자로 만들어야...친일과 종북 프레임 대결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박원순, 민주당 엮기위해 미국 출장? 음모론 같아

민현주 전 의원

-여가부는 '이슈 파이팅' 중심 부처...폐지 후 기능 분산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돼

-'한·미·일 안보 공조 절대 안된다' 발언, 지지율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

-김의겸 '대북코인', 한동훈 견제 의식에서 비롯...문제 된다면 수사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날씨가 확 추워지고 꽁꽁 얼어붙었죠. 남북관계도 그렇고, 동북아 정세도 그런데요.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두고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부드러운 토론, 따뜻한 토론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민현주 전 의원(이하 민현주)>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볍게 지지율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정쟁의 이슈가 있고, 지금 복잡한 사안도 많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발언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답보이거나 소폭 상승인 분위기예요. 32% 나왔는데, 어떤 상태로 정의를 해야 될까요.

◆ 박원석> 수치보다 흐름이 중요한데요. 추세로 봤을 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8%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안보 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지 않습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능력이 굉장히 실추되고 추락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것들이 아마 소폭 반등을 이루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추세 전환으로 나타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난 뉴욕 발언으로 인한 악재 또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인한 악재, 이런 것들을 완전히 털어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우성>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민현주> 국민의힘 내부 갈등 그다음에 혼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비대위가 안착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일은 없겠구나. 이제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안정세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세가 멈췄다는 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상승했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다만, 더 이상 하락하고자 하는 추이를, 그 하락의 요인들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막아냈다. '정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비대위 연내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 청사진이 나오면 지금의 하락 추세가 멈추면서 조금 상승 동력을 얻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성> 추세는 봐야 한다는 얘기, '브레이크'는 잡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 기각되고 윤리위에서 추가 1년 징계를 받으면서 여가부 폐지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20대의 여론들이 떠나 갈까봐.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 번 걸어서 지지세를 잡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글쎄요. 대선 캠페인 할 때, 이른바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의식한 일종의 '갈라치기' 차원의 여가부 폐지 캠페인을 했던 상황하고, 지금 집권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사태를 계기로 20대 민심이 떠난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여가부 폐지 이슈를 꺼낸다고 해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여가부 폐지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쟁점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 아마 본부로 하게 되면 본부장이 실장급 정도 될 텐데요. 그 대안을 내놨는데, 그걸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정책적으로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은 인구, 가족,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성평등 정책에 인구, 가족 정책을 포함하는 어떤 부처로서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구는 축소하고, 위상은 축소하면서 이것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거라고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안 하나만 올라왔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세트'거든요. 지금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또 재외동포 재단을 재외동포 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까지 같이 올라와서, 이게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낸 것을 다 부결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정부조직 개편안이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 민현주>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에 연구자로서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었고, 제가 그때 느꼈던 바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요. 이제까지 나왔던 비판들이지만, '이슈 파이팅' 중심의 부처이지. 어떤 정책을 세워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부처입니다. 저는 양성평등의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런 양성평등의 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의 격차의 양상을 제대로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로서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를 어떤 식으로든지, 폐지든, 기능 조정이든, 부처를 갖다가 분산시키든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은 저는 폐지라기보다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용 기능 같은 부분은 교육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보내고요. 예산은 기재부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문제는 총괄의 문제인데. 돌봄이나 가족 기능은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여성가족부 기존의 역할들, 기능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누군가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것이냐. 저는 굳이 따로 뭔가를 만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석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 민현주> 사회정책수석이 지금 있죠. 수석실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대통령이 직접 챙기셔서 회의 때마다 이걸 직접 챙기시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이거에 대한 일말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들의 전담반을 만들었을 때, 그 부처 내에서 다시 이 기능들이 '마이너한 부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씀도 하시고, 정책도 챙기고, 예산도 챙기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직접 계속 발언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정착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원석>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지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인식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의 배경에 남녀 간의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다. 많이 완화됐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여성가족부와 같은 형태의 정부 기능보다는, 실질적인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정책 수행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과연 우리 사회에 남녀 간의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는가? 모든 사회지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결국에는 성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민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 여성가족부의 퍼포먼스가 훌륭했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썩 그렇게 훌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권한과, 또 충분한 예산과, 또 충분한 기능과, 또 좋은 인적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면 오히려 이건 강화를 해야 할 문제지, 부서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격하시키면서 이게 실질적 강화책이다라고 견강부회를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어쨌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정도의 설득력으로는 야당이 동의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타협책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조직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보훈부를 격상하는 거나, 재외동포청이나 다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에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하려면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과 대화해서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두 분 다 목적지는 같습니다. 더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피해 호소인과 같은 시각에서 탈피하고자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정치적인 젠더 갈등을 어느 정도는 이용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고요.

◐ 민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경선 초반을 보면 그때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젠더 인식이 있는 발언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정 교수님이 선대위도 들어왔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갈등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갈등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세대별로 지금 10대, 20대가 경험하는 젠더 갈등과 30대, 그리고 50대가 경험하는 건 정말 다른 양상입니다. 이런 갈등의 양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격차'라는 문제도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격차, 그다음에 업종별 취업 이런 것들도 취업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고, 각자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예전에 70~80년대의 젠더 갈등이라든지 성별 격차 그 수준에 맞춘 퍼포먼스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해도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정책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여성가족부가 하거든요.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가 해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더 힘이 세겠어요. 예산이 더 많겠어요. 그리고 정책 인프라가 더 많겠어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성가족부에서 한 이런 여성 일자리 창출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제대로 수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노동이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힘이 빠져요.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저는 이번 여성가족부의 기능 조정. '폐지'라고도 얘기하지만, 기능 조정을 통해서 성 격차를 줄이고 갈등도 해소하는 문제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가 우리나라죠. 박 의원님, 피해 고소인 관련 표현에 대한 입장 듣고 가겠습니다.

◆ 박원석> 아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규정을 여성가족부에서 했다가 특히 젊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걸 빗대서 얘기한 건데, 여성가족부가 그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미진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부처 폐지의 이유가 돼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기능은 이런 개별 성폭력 사건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이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정책적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런 넓은 정책 범위를 수행하기에 지금 여성가족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완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명백한 폐지안이거든요. 그리고 축소안은 아닙니다. 독일처럼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성평등지수가 높다고 하는 나라의 여성가족부도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우리 보다 비할 수 없이 크거든요. 3배 이상 큽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대선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명백히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무조건 야당한테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설득하기에 너무 부족한 안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저는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뜨거운데요. 때 아닌 친일, 반일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 붙었는데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중국, 대만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에 욱일기를 단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이 일본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이게 또 불을 붙였습니다. 식민사관 논란까지 왔는데, 어떤 입장인지 박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원석> 저는 그런 두 가지 인식이나 규정에 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대목과 맥락은 이해를 해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교류하거나 아니면 수색 구조 대비훈련 PSI라고 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 선박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미사일 요격 하고,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이건 명백한 공동 군사훈련이거든요. 안보 협력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론화나 이런 것 없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지난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질문이 들어오면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다가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게 됐는지, 왜 이게 불가피한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북핵 위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을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 있어요. 우리가 한·미·일 공조 못지않게 북·중·러가 뭉치는 것, 이것을 좀 흐트러뜨려놔야 되고. 중국이 어쨌든 북핵 억제 차원의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외교가 전무 하거든요.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데, 그거를 무슨 "친일 국방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수위가 너무 나갔다. 프레임이 돼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종북 프레임을 내걸지 않습니까? 지금 친일과 종북 프레임이 대결하는 구도는 대한민국 정치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석>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사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조선 왕조가 말기적 증상을 보여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을사조약을 맺은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그런 침략 야욕이 없었다면 이런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마치 일본은 아무런 침략 야욕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민현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친일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과하게 나간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 초조함,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 너무 상투적인 전략이기는 한데 그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북핵의 위협 속에서 제7차 핵실험 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보수층에서는 안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고, 핵 공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로서의 어떤 스탠스를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핵 공유에 동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7차 핵실험을 비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역으로 찌르려고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걸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실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날 이후에 사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로 전환을 하기 보다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더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한·미·일 안보 공조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30% 정도에 머물러 있는 당 지지율 측면에서 이걸 더 결집을 시켜야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최근에 발표했다고 하는 대선 패배 보고서를 제가 간단하게만 봤는데, 거기서 보면 총 집결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한 40% 안팎으로 나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당 대표로서 집결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색깔이 옅은 친문 지지자들도 지금 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결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 김우성>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관련해서 "북한의 비트코인 관련된 사건에 한국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셀프 폭로'냐. '미리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지금 논란이 크거든요.

◆ 박원석> 아직은 저는 음모론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 설마 그것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출장까지 안 가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공조가 불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가 본전을 못 찾은 격이 되어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재명, 박원순, 민주당을 엮기 위한 그런 수사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미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혹도 제기하고, 때로는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방적인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김우성> 설익은 음모론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다.

◐ 민현주> 저도 박 의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요. 김의겸 의원도 비슷하게 민주당 몇몇 분들의 초조함으로,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견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이번 질의는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정말 수사해야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본인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엉뚱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 김우성> 끝으로 대만과 중국 갈등이 커지게 되면 미국이 일본에게 일정 정도 한반도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느냐. 지금 이 위기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박원석> 우리로서는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라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수위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깔아주는 식으로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민현주> 저는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우리가 한미 군사 협력을 할 때 분명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 주도권을 뺏길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 김우성> 같은 말 같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 민현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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