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이어 도심복합사업 철회.. 文정부 주거정책 뒤엎는 국토부

76곳 후보지 중 41곳 주민 갈등
동의현황 재조사.. 12월께 결정
"국민만 혼란.. 초당적 접근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 7월 사전청약 계획을 철회한데 이어 공공도심복합사업도 후보지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율 재조사에 돌입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현황 재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당시 동의율이 낮은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역세권, 준공업, 저층노후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도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76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곳에 그쳤다.

국토부 측은 동의율 재조사 결과 주민 동의 30% 미만 등의 일부 후보지는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철회 여부는 이르면 12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 주민들은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보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낮아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도심복합사업 반대 전국연합'에 따르면 반대로 인해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은 76개 후보지 중 41곳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입 1년 만에 사업 철회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입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1만호가 넘는다. 당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미 입법·개정을 마친 사안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가 돌연 1년만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주민 반발이 발생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 이미 '사전청약' 계획도 철회했다. 사전청약 역시 문 정권에서 새로 도입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7월 사전청약을 마지막으로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계획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호였지만 이번 계획 수정으로 이를 기다리던 수요층들의 주거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전문가들은 주거 정책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1~2년,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뀔 경우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주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주거 정책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의 기초가 되는 만큼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