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원 11만 6천여 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육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을 마련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파업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가지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 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공교육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천 개에 달한다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 8만 8천 명의 증원이 필요한 현실인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파묻혀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천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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