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에서부터 '세월오월'까지, 대통령 풍자 검열 논란 [이슈+]

정국 강타한 '윤석열차' 작품에 정부 엄중경고
웹툰 창작자들 "표현자유 부정이다" 거센 반발
세월오월부터 쥐벽서까지, 계속되는 검열 논란
웹툰협회 "자유 말한 윤석열 대통령 의견 반해"

“(윤석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 하도록 도와주실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죠”(2021년 10월30일 SNL코리아에 출연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돼 논란이 된 만화 '윤석열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가 정국을 덮쳤다.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가고 있는 이 그림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중 경고 조처에 나섰고, 웹툰협회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비단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전시가 좌절됐다 3년 만에 빛을 본 걸개그림 ‘세월오월’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이른바 ‘쥐벽서’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인 풍자 예술에 대해 과도하다는 우려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이라는 주장이 맞서곤 했다.

◆자유 외친 윤석열 정부, 풍자만화에 경고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전날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만화 수상작과 관련, 행사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 조처한 문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과 만화창작자들, 나아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됐다. 고등학생 박모군이 그린 이 작품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있다. 조종석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G20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나타내는 쥐를 묘사한 이른바 ‘쥐벽서’

논란이 퍼지자 문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수상작 선정은 불특정 추천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맡았다.

윤 대통령의 풍자만화가 특히 논란인 이유는 평소 윤 대통령의 소신 때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정치적 신념을 지금까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12번 외쳤다. 방송에서 ‘정치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30일 SNL코리아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 하도록 도와주실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치와 사회에 힘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 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오월에서부터 쥐벽서까지, 전시취소부터 기소도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있다. 이 작품은 홍 화백이 지역작가 50여명과 함께 그린 것으로 화면 중앙에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주먹밥을 나눠주던 여성이 힘차게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 그림에서 박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 그림 좌측에는 군복 차림인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허수아비 모양의 박 전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닭 그림으로 대체됐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전시는 취소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시 전시 무산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혀 특검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된 이후인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의 제안에 따라 재전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논란이 되면서 당시 이 그림 속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닭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유독 쥐와 관련한 캐리커처 등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외모를 쥐에 비유하곤 했다. 특히 이른바 쥐벽서 사건으로 잘 알려진 박정수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10월 서울 도심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포스터에 쥐를 그린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당시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 웹툰업계의 관계자는 “대선 후보 시절 표현의 자유를 꼭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 고등학생에게 엄중경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창작자의 표현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문체부의 경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