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성일종 "감사원과 대통령실 문자가 부적절? 아는 사이에 궁금한 거 다 끊으란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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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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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안이 국면전환용 꼼수? 오히려 늦은 감 있어
-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에 대한 이관, 정부조직 새롭게 리셋하는 것
- 스토킹 범죄 등 발생해도 여가부에서 기능 수행할 수 없어, 경찰 검찰이 해야 할 일
- 대통령 외교 순방이 외교 참사? 수용할 수 없어.. 외교 참사 아닌 언론 참사
-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야당이 과해, 박 장관이 뭘 잘못했나?
-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에게 무례한 짓
- 감사원을 정치 보복 기관으로 낙인 찍은 건 바람직하지 않아
- 감사원과 대통령실 문자가 부적절? 아는 사이에 궁금한 거 다 끊으란 소린가?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5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성일종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내놓았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서 여러 얘기 나오는데요. 여야 대치 뜨거운데 야당의 협조 얻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바쁘시죠?

◆성일종: 많이 바쁩니다.

◇주진우: 정책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 이렇게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국면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일종: 국면전환용 꼼수는 아니고요. 정부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여러 삶을 챙기는 조직들을 새롭게 리셋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면전환용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죠.

◇주진우: 좀 늦었어요.

◆성일종: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늦었죠. 그래서 이 늦은 것을 뭐 국면전환용이라고 보는 것은 아마 야당에서도 알 텐데 그렇게 붙이신 거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핵심은 여가부 폐지인데 얼마 전에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성평등, 전 세계 여성의 권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가부 폐지한다고 한국에서 그러면 선진국 한국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도 좀 있어요.

◆성일종: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 폐지라고 하기보다는 여가부에 대한 이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을 새롭게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네. 그래서 원래 여가부라고 하는 게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것, 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여기 와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여가부가 없어지는 건 맞는데 이 기능을 이관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 절벽 문제 심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이 기능을 더 살려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또 여가부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있으니까. 산업현장을 알고 지원하는 많은 핵심적인 부서가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 문제를 고용노동부로 보내서 더 효과를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이관 내지는 새로운 리셋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 권한이나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관해서 리셋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관이 이렇게 차관급이나 본부장급으로 격하할 거고요. 얼마 전에 신당역에서 스토킹 사건 있었잖아요. 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범죄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렇게 물음이 바로 뒤따릅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게 여가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주진우: 여가부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성일종: 경찰이나 검찰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시 협조 체제를 당정협의회를 해서 법을 좀 바꾸고 늘 상시적인 협조 체제로 전담기구를 만들자 한 게 경찰청 내에 그 기능을 만들고 또 스토킹 같은 경우에 약 3,000명의 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스토킹 이러한 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전국에 한 3,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분들 다 전수조사를 하자 그랬어요. 여가부가 할 수 있습니까?

◇주진우: 아니죠.

◆성일종: 그래서 경찰청이 하는 거예요. 그 전담기구를 두고 또 이에 대한 대처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뽑자 이렇게 당정협의회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가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가부가 폐지되지만 그 권한들과 일들은 다른 데로 갈 것이다, 또 유기적으로 잘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어볼게요, 정책. 심야택시, 택시 잡기 요새 어렵답니다. 그런데 택시비를 올리면 이게 택시기사들이 돌아올까요? 택시가 많아질까요? 괜찮을까요?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성일종: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업이 변화하면서 또 개인택시나 이런 운행하시는 많은 기자님들이 연세가 좀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온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택시가 개인택시들이 계시고 또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배달이나.

◇주진우: 그렇죠. 그만두셨어요.

◆성일종: 택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택시는 연세가 많이 좀 드신 분들이 계시다가 보니까 심야 쪽에 10시부터 한 3시 정도 사이에 일하러 나오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좀 균형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따라는 가줘야 되겠다 이래서 심야에 10시부터 3시까지의 콜비를 저희가 좀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올려드린 거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회 정도 콜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충하고 있고 여러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주진우: 의장님, 그런데 택시비를 올리면 이게 택시비가 기사님들한테 가면 기사님들이 돌아올 텐데 주로 사장님들이 사납금 올려서 더 택시기사님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전에는 택시비 올렸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성일종: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택시비를 올리는 것은 지방정부가 합니다. 그런데 콜비는 중앙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콜비를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정협의회 해서 올린 거고요. 택시 기본요금이라든가 심야에 대한 할증에 의해서 올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거나 또 경기도에서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진우: 콜비를 올리면 그건 기사님한테 갑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100%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시장의 기능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큰 콜을 좀 많이 하는 데는 10%만 플랫폼회사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좀 기사님들한테 가도록 하자 이렇게 현재 개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런 큰 회사하고 정부하고는 협의가 돼서.

◇주진우: 얘기를 합니까?

◆성일종: 네. 어느 정도 90% 정도는 우리 기사님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기사님들을 위해서 좀 챙기고 계시네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플랫폼은 플랫폼의 기능만 하고 또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데는 그 정도에 놓고 실질적으로는 기사님들한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택시비.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어떻게 자제하게 해주세요.

◆성일종: 그래서 심야에 올빼미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장님만 믿겠습니다.

◆성일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국감으로 좀 가볼까요? 국감이 열렸는데 이곳저곳에서 파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파행을 떠나서 열리자마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아직도 계속되는데 이 논란 좀 잠재워주십시오.

◆성일종: 비속어 논란이 하는데 사실은 외교 참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를 여당은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외교 참사인가.

◇주진우: 아니, 외교를 했는데 비속어 논란에 다 묻혔잖아요.

◆성일종: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외교 참사냐 아니냐 그리고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했느냐. 최초 보도자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시각이 있고 야당의 시각은 대통령이 왜 비속어를 썼느냐 이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속어에 대한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찌 됐든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사적 공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시중에서 쓰시던 뭐 X 팔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주진우: 좀 부적절하네요.

◆성일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이걸 확인도 안 해놓고. 전문가마다 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막을 조작해서 내보냈거나 또 그거를 국무상이나 백악관에 보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너희 의견은 뭐냐 하고 묻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교 참사인 거지요. 지금 언론 참사가 난. 오히려 외교 참사가 아니라 언론 참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언론 참사를 만든 겁니까?

◆성일종: 언론 참사 한 거지요.

◇주진우: 언론 참사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 정권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5년 내내 외교 참사 만들어놨던 거 아닌가요? 한일 관계 다 망쳐놨고 한미 관계 삐걱거렸고 그리고 중국한테 친중국정책으로 돌아갔지만 혼밥을 여덟 끼나 먹고 오고 우리 언론인이 가서 얻어맞고 왔던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이 외교 참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했었던 야당이기 때문에 서로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저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책임이 일정 부분 없다고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적 공간은 아니었는데.

◆성일종: 아니죠. 다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가시다가 말씀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찍혔지만 그게 정말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봉합이 안 되고 계속.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어요. 그러고는 어제 외통위에서는 계속 이 박진 장관 퇴장 문제로 시끄러웠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일종: 저는 해임건의안 한 것은 야당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과하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박진 장관이 뭘 잘못했죠?

◇주진우: 대통령을 잘 못 모셨다. 이번에 외교 순방을 갔다 왔을 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뭐가 미숙하다는 거죠?

◇주진우: 그렇게 잘한 건 없잖아요.

◆성일종: 아니,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한일 관계에서도 정말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잖아요.

◇주진우: 만났죠.

◆성일종: 우리 태극기가 안 꽂혔다 그러는데 그럼 일장기는 꽂아져 있었습니까?

◇주진우: 일장기도 없었죠.

◆성일종: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일본 수상이 왔고 이번에 우리가 갈 차례에 간 거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도 오늘 미국에서 레터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같은 경우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런 레터가 왔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대통령의 48초를 만나더라도 실무자끼리 이러이러한 얘기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다 조율한 거예요. 그리고 짧지만 그 이야기를 전달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저 그거를 무조건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진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이션법 협의하겠다는 그런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장관 해임건의안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요?

◆성일종: 설득할 방법이 지금 뭐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여야가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게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걸 내놓고 여야가 협상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협상하면서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는데 어차피 파스가 지나갔고요.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주진우: 일단락이 된 겁니까?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조사 통보했다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발끈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일종: 성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자가 공직 수행 중에 북한에 가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거 아닌가요? 그에 관련된 22일 15시 30분경에 북한에 우리 공무원이 넘어갔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로부터 NSC가 열린 것은 새벽 1시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보고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이 조사하면서 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거부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재임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짓이라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는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국민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봉건시대의 사고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주진우: 그런데 이거 대통령한테 물을 일이 아닌데 이런 감사원의 논리라면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30여 개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볼 거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합니다.

◆성일종: 그러면 사대강은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었죠? 그게 국민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재해 예방이나 기후 변화 시대에 물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한 정책적 사이더인데 그런 건 왜 물었죠?

◇주진우: 아니, 근데 그건.

◆성일종: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주진우: 아무튼 사대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신이었고 계속 추진했고 그것도.

◆성일종: 그것도 물었어요. 그것도 물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물었고 다 물었습니다, 전 정부들이.

◇주진우: 그런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 기관장이 남아 있는 거기만 감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국민들과 또 야당에서는 이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성일종: 지금 감사원장 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과거 거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투사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까지 정치적인 보복으로 감사원을 마치 정치 보복 기관으로 이렇게 낙인찍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지금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 한 게 오늘 공개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성일종: 저도 아까 잠깐 뉴스를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아무튼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막 보고하고 언론에 어떻게 좀 해명을.

◆성일종: 보고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얘기 하는데 뭔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간혹 물어봅니다.

◇주진우: 그래도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문자 했다. 개인적으로라도 이건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성일종: 그러면 아는 사이에 궁금한 거 다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주진우: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성일종: 대신 그 안에 비밀스럽게 무슨 공작이 있었거나 내통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럼 안 되죠. 감사원하고 대통령.

◆성일종: 그러나 일상적인 측면에서 묻고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언론에 나오는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까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로 함께 돌아가잖아요. 법원에도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주진우: 알겠어요.

◆성일종: 언론에는 안 물어봅니까?

◇주진우: 그래도 아무튼. 국방위원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책위의장이시고 정책들도 다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본 자위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이렇게 합류해서 독도 주변에 와서 훈련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일종: 정말 부적절한 거, 잘못한 겁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잖아요.

◇주진우: 국방위에 오래 계셨죠.

◆성일종: 한미일 잠수함들이 훈련할 때는 신호음이 포착된다든지 여러 가지 위치가 확인되면 군사적 기밀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해역, 수역이 아닙니다. 외국 모든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역에 일본 쪽으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주진우: 독도 근해가 아니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독도로부터 180km인가 떨어져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130km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 아무 군함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권역에 가서 했는데 우리한테는 잠수함을 추적하는 초계기가 17대밖에 없어요.

◇주진우: 일본에 많다면서요.

◆성일종: 일본은 100여 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국가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주진우: 독도 근해가 아니다. 독도에서 훈련하는 건 안 되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 근해가 아니고요.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그 권역에서 한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BTS 병역 특례는 정치권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일종: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2개의 대체복무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아 콩쿠르, 무용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면.

◇주진우: 병역 특례가 주어지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칠레 같은 데 가서 우승해도, 삿포로 가서 우승을 해도 주고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게 5개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BTS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준이 빠져 있는데.

◇주진우: 대중문화는.

◆성일종: 빠져 있는데 대중문화야말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 옛날 자체, 옛날에 만들어놨던 기준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주진우: 기준을 다시 만들자?

◆성일종: 그거를 새롭게 해서 BTS를 위한 게 아니라 제2의, 제3의 이러한 문화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자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등학생이 윤석열 차 관련된 풍자만화 그렸는데 문체부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거 고등학생이 풍자 문화 그린 건데요.

◆성일종: 풍자는 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고등학생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관의 이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지 뭐 고등학생의 그런 창작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