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 팔기도 힘들다"..주택 거래량 1년 새 반 토막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주형 기자]

올해 주택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확산하면서 사지도 팔지도 않는 분위기다. 거래절벽 심화로 세수가 쪼그라들면서 지방정부도 활로를 찾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모두 38만53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3만7317건)의 47.7%에 불과하다. 이 기간 경기·인천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5만4448건으로 57.3% 급감했다. 서울은 4만3818건으로 53.8% 줄었다. 지방은 23만943건으로 38.5%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도시 전체와 수도권 일부 권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넷 매물 건수 조사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지표다.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가량 연 0.5%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매매보다는 반전세와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난다. 실제로 전세 매물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1210건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4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25일(4만324건)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을 대세하락의 초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사태다.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세금 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기준 올해 취득세로 4조8397억원을 걷었다. 지난해(6조1997억원) 대비 21.9% 쪼그라들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조4224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동기(6조5236억원)와 비교해 16.9% 적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세수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누락분을 부과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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