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감사원 지난 정권 아닌 현 정권 감시해야"

진중권 광운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감사원의 목적은 지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의 입장과 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면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 받아야 한다. 또 어쩌면 이것이 감사원의 일상적인 절차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조사 한다고 답변하시겠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도 없는 건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조성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은 신났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 틀이 산다”는 말로 일종의 프레임 하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절차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서면 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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