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지연에 과밀화..LH "피해 최소화하겠다"

[국감초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날 국정감사
3기 신도시 두고 여야 의원 지적 쏟아져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박승주 김진 임세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입주시기를 포함해 주택 품질 개선 요구가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먼저 이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등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는 본청약이 사전공고일보다 1~2년 늦어질 것 같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 같은데, LH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라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입주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해 3기 신도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LH가 손해 본 사업 지구 10곳과 인천을 합해서 11곳에서 이자로만 7조원이 손해다"라며 "380개 지구에서 320종에 대해 일하는데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착수가 되지 않아 이자 비용이 누적되고 손실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공공부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민간주택에 비해 과밀화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판도 나왔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총 17만6000가구로 공공주택은 9만2000가구, 민간주택이 8만4000가구인데 민간주택용지가 62.1%다"라며 "공공주택은 좁은 면적에 과밀화 공급으로 주택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면적자체의 비율로 지어져야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한가구 공급에 있어 정부 지원 단가랑 실제 LH 건설 단가 차이가 많다"며 "2017년에 보면 가구당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21년에는 7800만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결국 돈을 빌려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내년도 주택기금 5조6000억원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LH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도 있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동안은 원가공개 시 불필요한 사전논란을 감안해 소송따라 공개했는데 파급효과 실익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