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홍석준 "규제 혁파에 정치 생명 걸었다..규제 없애 삶의 질 높일 것"

지방 행정가에서 국회의원으로.."규제로 인한 어려움 절감"
"정권 입맛에 맞는 종편 재승인 기준, 원론적 재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발언 논란.."공영 방송 지향하는 MBC 태도 부적절"
"일 열심히 하는 의원, 인간적이고 소통하는 의원 되겠다"

< “팔을 이식 받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몸이 불편해 산 정상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옥죄고 있는 게 정부 규제입니다. 공무원 25년 하면서 규제에 고통 받는 많은 사람을 봤고, 이런 문제를 풀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은 곧 인권의 문제”라며 “규제 혁파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 규제 개혁 일선에 선 홍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과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Q.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공식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홍석준 의원(이하 홍 의원) :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 쌓여져 있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개혁이 꼭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규제개혁혁추진단은 그런 규제를 풀어갈, 우리 당 중심으로 짜여있는 추진단이죠. 당은 물론 민간의 많은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Q. 국회 입성 전에는 지방 행정가로 경력을 쌓으셨죠. 그 때도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홍 의원 : 제가 이 규제 개혁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 건, 공무원 시절 규제 개혁과 관련된 안타까움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풀렸지만 팔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이식 장기 대상이 심장·신장·폐·간 그리고 눈 각막 5가지 밖에 없었어요. 팔과 다리는 이식 장기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팔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이식을 원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팔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주위에 정말 많아요.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죠. 과거 주차장에 구조물에 넣어서 하는 태양광 설치는 못했어요. 공장 옥상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규제 완화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Q.. “규제개혁은 인권 문제이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홍 의원 : 우선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분야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예를 들어 보죠. 이 분들도 사실 산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케이블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통영, 여수, 부산 등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산에 가는 케이블카는 최근까지도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서서히 풀리고는 있지만 원격 의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삶의 질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 있는 규제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 산업적인 분야에서도 조금만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젊은 층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Q. 윤석열 대통령도 ‘제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협력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 의원 : 지금 정부 쪽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가 해당 분야 규제 완화리스트를 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취임단 발족할 때 국무조정실이 참여하기도 했었죠. 정부 쪽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정부에서 미흡한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하는 관계로 일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 때마다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처의 담당자, 차관, 국장들도 참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자료도 공유해서 (규제 개혁) 대상을 정하고, 분야를 정할 생각입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홍석준 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Q. 규제개혁을 입법화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꼭 필요합니다.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홍 의원 : 사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입법 사항보다는 행정부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 특히 이해 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입법적인 사항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겁니다. 과거 민주당도‘규제 샌드박스’ 는 이름으로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사항을 민주당이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은 대기업에 도움이 되고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

Q. 최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결국은 규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홍 의원 : 우리나라 방송 산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 부문에 치우쳐져서 방송 산업 전반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류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방송을 마케팅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도구가 되는 건데, 이 분야 관련된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정말 큰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재승인 허가 기간이 8년 내지 10년 정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심의 허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 이걸 심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총점이 있고 각 분야별 과락 점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과락 점수를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기도 했죠. 지금 TV조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부문이 40%에서 50%로 올리면서 조건부 승인이 됐었던 것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조작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감사를 거쳐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권을 떠나서 이런 종편 재승인 기준을 높이는 것은 곧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 길들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심의 기간을 좀 늘리고, 심의 기준 자체도 과거처럼 최소한 각 분야별 과락 점수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기준이 좀 더 객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심사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 . 결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홍 의원 : 그렇습니다. 정권을 떠나서 방송 본연의 업무, 특히 보도 부문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권과의 관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Q. 정치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미국 순방 때 나온 윤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여야 대립, 또 국민의힘과 MBC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홍 의원 :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MBC의 보도에 대해선 저희 당에서 항의 방문도 갔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순방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갔었는데 조문을 가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일부 언론과 특히 야당의 트집 잡기, 발목 잡기가 있었죠.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최근 대통령의 발언 문제인데,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질병퇴치글로벌펀드에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세리모니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소음 때문에 발음이 불분명하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에서 자막에 1탄으로 ‘바이든’이라고 넣고, 2탄으로는 국회 앞에 괄호를 해 놓고는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론과 타방송이 그대로 따라하게 만든 거죠. 또 박진 장관이 (윤 대통령 발언 후에) “제가 야당 국회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으면 당연히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자른 부분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MBC 특파원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건, 한미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행위죠. 공영 방송을 지향하는 MBC 방송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관련된 책임자에게는 적절한 문책이 내려져야 합니다.

Q.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긴 했지만, 여전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거취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홍 의원 : 당 내 문제로 국민들에게 특히 당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여러 가지 당 내 혼란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섭섭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해요.

Q. 대구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지역 경제가 더 많이 위축됐는데, 실제 대구 경제도 많이 어렵죠?

홍 의원 : 성서공단은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입니다. 제조업 생산액의 45%,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가동률이 한 65%에서 70%에 불과합니다. 최근 최악에서는 벗어나서 완만한 회복세를 그리나 했더니, 요즘 들어서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산업단지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게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사람 자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젊은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다른 직업을 구하게 되고 하니까.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없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과도한 실업급여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등 이런 것 때문에 노동의욕이 현재 감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기업 경쟁력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가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Q.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겠다거나 이민 정책을 폭넓게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의원 : 깊게 고민해 본 문제입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기간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이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좋아서 유학 온 사람들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특정 조건을 정해서 영주권을 대폭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받고 싶더라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제도를 통한 이민 정책도 저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현재 출생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아이 1~2명 낳으면 보조금 얼마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홍 의원 : 대구의 전통적인 산업이 섬유 산업·기계 자동차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의료라든지, ICT 쪽이라든지, 물·에너지 쪽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산업은 자동차 부품·기계·섬유 산업이죠. 특히 섬유 산업은 전국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섬유 포럼도 만들었습니다만, 섬유가 갖고 있는 의류 특히 복합소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의료 분야라든지, ICT 분야는 앞서 말한 규제 개혁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가장 부족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결국은 공항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항을 통해서 외국과의 수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R&D 인프라입니다. 물론 그동안 대구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R&D 인프라가 수도권 특히 대전에 있는 대덕빌리지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합니다. 특히 R&D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Q. 이제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홍 의원 : 과학 기술 분야에서 과거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융합연구 분야가 대세인데,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융합 연구의 부재 문제라든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RnD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편 재허가 문제, 방심위 편파 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 산업 부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넷플릭스 등 OTT 같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돼야지 우리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Q.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이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고충과 보람을 말씀해 주신다면?

홍 의원 : 공무원 생활을 25년 한 뒤 정년을 7년 남기고 퇴직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이라면 아무래도 야당 시절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힘이 들더군요. 특히 어떤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면 회의감이 큽니다.

Q. 정치인 변신 이후, 특별히 보람을 느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홍 의원 : 개정된 법안 몇 가지로 사례를 말씀 드리면, 첫 번째 ‘혈액 관리법’을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서 갈수록 헌혈을 하실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어요. 헌혈을 많이 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헌혈을 더 촉진시킬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이 그 전까지는 적십자사 총재의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훈포장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헌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후 많은 헌혈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죠. 두 번째는 아동복지법을 바꿨습니다. 그 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만 20세에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을 집으로 느껴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지만, 만 20세에 나와서 국가가 하는 일은 정착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주면서 사회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다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지금도 왕왕 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서 25세까지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사회 적응 내지는 교육 훈련을 좀 받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시설에 있는 젊은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이 컸습니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평가 받고 싶으신지요?

홍 의원 : 저는 특정 정파·정당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 그래도, 저 정치인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구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의원, 인간적이고 소통 열심히 하는 의원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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