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률 1위' 세종시 "조정지역 남은 이유 뭐냐" 볼멘소리

세종시, 지방 중 유일하게 '조정지역' 남아
전국구 청약가능해 높은 청약률 유지
세종시장까지 "모순" 공식 건의

전국의 지방도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세종시장까지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올해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지역인 점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하게 하는 배경으로 보고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방안을 계획 중이다.

23일 세종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조치를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는 2017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주정심에서 세종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게됐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단계는 낮지만 사실상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으로는 세종시의 높은 청약경쟁률과 낮은 미분양 현황이 지목된다. 세종시의 상반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397.2대 1로 전국 평균인 14.1대 1을 크게 상회했다. 7월 기준 미분양도 10가구에 불과하다. 다만 집값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해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다.

세종시에서는 전국구 청약지역이라 청약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세종시민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로또처럼 전국에서 다 찔러보는 것”이라면서 “가수요를 실수요로 산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는 한 계속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장까지 나서서 공식적인 건의를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주정심 하루 뒤인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부가 2016년 7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세종시 신도심 내 주택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풀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전국 청약 때문에 외부 투기세력 유입으로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세종시는 후속 대책으로 현재 60% 수준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7.11%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구 청약지역인 만큼 외지인들의 투기수요가 진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2200여가구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 된다면 얼마든지 집값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종시는 외지인들의 매입비율이 높아 투기수요가 재진입할 여건이 늘 갖춰져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끝나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추가 해제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천, 대구와 달리 세종시는 공급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수도권과 성격이 비슷해 여건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집값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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