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모 혐의' 김건희 빠져..검찰 "허위해명 수사 사유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
검찰 "고발인 추측뿐..수사 개시할 사유 없어"
윤 대통령은 수사, 김 여사는 각하 '상반된 결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재임 중 공소시효 정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해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검찰이, 정작 주식거래 당사자로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각하 이유로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 해명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아내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4개월가량 계좌를 위임한 뒤 손실이 났고 이후 이씨와 절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이며, 이 발언을 하기 전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범죄 주요 가담자들의 공판에서 김 여사가 ‘이씨와 절연했다’는 시점 이후로도 거래를 유지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 관계로 고발됐음에도, 지난 8일 김 여사는 각하하고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각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9일까지였는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측만으로 고발했다’며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주식거래 상황을 모르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김 여사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뒤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각하 처분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고발 건을 한 쪽에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순돼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론 이미 결론을 내놓고는 야당 대표 기소 논란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균형 맞추기’ 아니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공소시효 만료 며칠 전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고발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공모 관련 수사 개시 사유가 있는지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분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