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천860건..교육부, 연구진에 전달

총론·역사교과에 많아.."연구진, 자체 판단해 시안 수정·보완 예정"
공청회 등 거쳐 연말 확정·고시 목표..국교위 '지각 출범' 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중인 가운데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총 7천8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천751건, 학생이 461건, 교원 2천648건의 의견을 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천523건이 접수됐다.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가장 많은 1천361건이며 도덕 1천78건, 국어 886건 등 순이었다.

역사 교과에는 71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러나 총론과 사회과목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교과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국민 제안 의견을 그대로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 과목의 경우 논란이 됐던 만큼 교육부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에도 이를 수정해 '좌편향 교과서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으며,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도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시안에 찬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떤 의견이 많은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찬·반 설문조사 형태가 아니라 계량화가 어렵다"며 "구분 자체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연구진에게 로(raw)데이터로 줬다"고 설명했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접수됐다.

국어 교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수학과 과학 교과는 기초를 더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악 소외'로 논란이 된 음악 교과는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 사이에서 교육과정에 국악을 명시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곧 어떤 형태로든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음악 교과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가 전달한 국민 의견은 연구진이 자체 판단해 시안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연구진 명단은 연구 종료 시까지 비공개다.

연구진의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소통채널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연구 시작 단계부터 연구진에게 안내됐다"며 "연구진이 특정 의견이나 입장만을 반영할 경우 학계, 교원, 학부모 등 국민 공감대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못한 상태라 연내 고시를 위한 심의·의결이 일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일정에 여유가 있어서 최대한 연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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