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침수차 1만8000여 대..중고차 유통 피해 막으려면
지난 6일 새벽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부산 서구의 한 택배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포항에서는 지하주차장이나 저지대에 주차한 수십 대가 침수됐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폭우에 이어 ‘힌남노’까지 겹치며 올해 국내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는 이미 1만8000대를 넘겼습니다. 소비자들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국제신문이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국내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는 총 6762대(9월 7일 15시 기준). 손해액은 약 5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된 1만여 대까지 합치면 1만80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박진우 부싼카(중고차 매매) 대표] “실제로 침수차인지 모르고 (중고차시장에) 팔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성능 검사장에서 그게 침수차라는 걸 저는 알게 됐고요. 어디서 구매했냐고 여쭤보니까 ‘개인 거래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 전재범 팀장] “최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소비자 분께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주행하는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하니까 침수 차량으로 확인돼서 (중고차 업체) 사업자한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던 건이 있고요.”
국내에선 침수차에 대한 ‘폐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는 침수로 전손 처리되면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반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폐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침수차를 무보험으로 수리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10대 중 3대는 자기손해보험을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침수됐을 경우에 대강이라도 고쳐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싼카 박진우 대표] “개인 대 개인(거래)이니까 민사소송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거래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최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침수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유통을 하면 엄벌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법률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 빠른 시일 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침수차에 대한 유통 방지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개정을 통한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침수 피해에 대해서 침수 차량이 유통되는 부분을 막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해 보이고….”
[한국소비자원 전재범 팀장]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하시는 게 좋고요. ‘카히스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됐던 부분들에 대한 조회가 되거든요. 침수 차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싼카 박진우 대표] “개인 거래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내에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셔서 피해를 안 보시도록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싼카 박진우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①퓨즈박스 교체 여부 확인
“이게 퓨즈 박스인데 전자기기 센서 같은 걸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 부분이 침수가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퓨즈 박스는 교체하실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째로 교체가 됐거나 부품들이 갈아 끼워져 있다면 완전 침수 차량을 의심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②안전벨트 라벨 연식 확인
“안전벨트 (끝부분)를 보던데, 안전벨트 라벨을 보셔야 됩니다. 라벨을 보면 차량 연식이 적혀져 있어요. 출고 당시에 이 차량이랑 안전벨트랑 같이 조립이 됐을 거니까 상식적으로 연식이 같아야 됩니다.”
③웨더스트립(고무 몰딩) 틈새 오염 확인
“고무 몰딩(웨더스트립)을 해지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링 세차를 맡기지 않는 이상 안까지 청소를 하기가 힘듭니다. 안에 이물질이나 흙먼지가 있다면 침수 차량을 의심해볼 수 있겠죠.”
④트렁크 내부 오염 확인
“뒤쪽으로 와서요. 여기(테일램프 덮개)입니다. (덮개를) 떼버리면 안쪽에 철판이 드러나죠. 이 부분 안에 부식이 되거나 흙먼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차량은 침수 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⑤카히스토리 확인 및 특약사항 기재
“‘카히스토리’라는 전산이 있습니다. 침수가 됐는지 또는 전손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내가 구매하는 차가 침수차일시 그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고 특약 사항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며 늘어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따른 2차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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