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그루밍 성폭행, 변호사 전문 법률조력 필요

"그루밍에 가스라이팅까지 당하면 가해자 처벌 이끌어내는데 난항"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법원이 인천 한 교회에서 미성년자였던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신도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루밍 성폭행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김한솔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아이들에게 친숙한 온라인상으로 신뢰를 쌓아 접근하거나 협박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은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나 그루밍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인 관계나 쌍방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김한솔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형법은 미성년자의 제강 간의 연령을 만 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연령 미만자와 성관계를 한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에게 적용할 혐의가 없어진다.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 제강 간은 13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르거나,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된다. 협박 등이 수반되는 강간과 구분되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명해졌는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한솔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SNS,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아동. 청소년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그루밍 성폭행의 타깃이 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루밍 성폭행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IT 기술의 발달과 SNS가 보편화되면서 그루밍 성폭행은 피해 자료가 유포될 확률이 높다. 그루밍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루밍 성폭행의 피해자라면 신속한 신고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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