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가족개발원·사회서비스원 통폐합 반대한다"

안정섭 2022. 9.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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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울산여성회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2.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가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여성회와 울산 여성의전화,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인권연대 등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당기관이나 관계기관과의 어떠한 논의나 공론화도 없이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을 졸속적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개발원의 핵심 기능은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개발,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인권 연구와 여성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교육"이라며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따른 공공 서비스기관 운영과 지원,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이 핵심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정책 연구기관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는 울산시가 더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울산시도 여성가족개발원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울산시는 성격과 가능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의 졸속적이고 타당성 없는 통폐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소속 울산지역 여성 정치인들이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05. parks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소속 울산지역 여성 정치인 37명도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개발원이 없어지면 울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여성가족개발원에 법률 근거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포함시킨다는 건 상위법 우선 법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통폐합시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비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며 "타 지역에 비해 공공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에서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이 과연 능동적인 대응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시민과 전문가 공청회 등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거쳐 설립됐다"며 "그러나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은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전문가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통폐합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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