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렸는데 대출 규제는 그대로.. 전문가 "풀어야" vs 정부 "아직은"

15억 넘는 집, 담보대출 막혀있어
거래절벽 심화땐 시장 경착륙 우려
"규제 완화 적기" 목소리 확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중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시장 하향안정화로 집값 대출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막혀 있다. 집값 약세가 뚜렷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지금이 규제완화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금리인상 부담에 따른 거래절벽 심화가 지속되면 부동산시장 경착륙의 충격파가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의 기류는 신중론이 짙다.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가 가계부채 등 감안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주담대 빗장 해제 신중모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현안 관련 업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면서도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가계부채 문제, 국내외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도 최근 제기된 정부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금지 폐지 검토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해당 부처들은 시장상황과 주택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 일정이 이뤄지거나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거나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자연스레 70%로 풀리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해당 규제들을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하다 보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도입했다. 하지만 15억원 기준 선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의 반발이 거셌고,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전문가들 "규제완화 적기"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향안정세로 접어든 지금이 규제완화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만큼, 대출규제가 폐지되면 시장의 대표적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는 것"이라며 "1주택자들은 사실상 이주의 자유가 막혀 있었는데, 자금 여력에 숨통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금리인상에 대한 공포와 집값 고점 인식이 강해 지갑을 열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3년(2020~2022년 9월) 계약일 집계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거래비중은 서울이 12.4%, 수도권 2.9%, 전국은 1.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15억원 초과 여신을 허용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여전하고,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 가격 급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