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요금 올리면 택시 잡힐까"

서울시, 5일 택시 요금 조정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심야 할증요금은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올리고, 할증 시간대도 2시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오후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택시 요금 조정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택시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선 학계 전문가, 시민, 택시노동조합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토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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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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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우선 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요금 추가가 시작되는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심야 할증 시간대가 현재 밤 12시~익일 4시에서 밤 10시~익일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승차난이 심각한 시간대인 밤 11시~익일 2시엔 심야 할증요금을 현재 4600원에서 5300원으로 700원 올린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인석 시 택시정책과장은 "2019년 4월쯤 심야 시간대에 2만40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공급을 올리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며 "가장 심각한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모범택시는 밤 10시~새벽 4시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린다. 다만 현행 거리요금인 151m당 200원, 시간요금 36초당 200원은 손대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서 과장은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만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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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공급 늘리기 위해선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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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법인택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시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및 심야 전용택시 확대, 올빼미버스 확대,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 등을 추진했지만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3만명대였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2만명대까지 떨어지며 인력난이 이어지고, 개인택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심야 택시 승차난은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합리적 요금 조정을 통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지난해 택시운송수지를 분석했더니 대당 기준 약 20%의 요금 인상 요인과 인당을 기준으로는 13%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심야할증 시간대 및 할증률 조정을 위한 탄력요금제 운영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315% 올랐지만, 택시요금(6㎞ 기준)은 2001년 4000원에서 2021년 6800원으로 70%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최소 150~160%는 올랐어야 한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심야 할증요금부터 도입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이후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 결정을 통해 요금 인상을 확정한다. 서 과장은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요금 조정을 계획했다"며 "개인택시 야간 운행조 편성, 심야전용택시 1만대 확대 등 심야할증 개선이 반드시 공급으로 이어져 시민들 편의가 증진되도록 업계와 담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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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도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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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공청회에선 전문가, 소비자단체, 택시업계 간의 토론도 이뤄졌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을 때 요금이 정말 싸다는 것"이라며 "요금이 싸다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과연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고령화된 택시업계가 하루에 4만7000원을 더 벌자고 운동 시간 등을 포기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택시 요금을 인상했을 시 서비스 품질 개선도 따라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엄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선 인상 폭만큼 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라며 "심야 택시난 등 소비자들의 욕구를 해결해준다면 소비자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조합원 5만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먼저 낮과 밤에 요금이 같으니 돈이 안된다는 것, 노동 강도가 밤에 더 강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이들도 많은데, 이는 오랜 시간 택시업계도 고민했던 부분들"이라며 "현재 택시의 수입구조를 들여다보면 경영이 불가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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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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