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과천→대전'에..野 이소영 "과천시 위상 상실" 우려

기사내용 요약
"정부기관을 5년만에 재이전…합리적인가"
"과천, 주요 부처 세종행…자족기능 약화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광주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소영 비대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6.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일 윤석열 정부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을 대전광역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00명 규모의 방사청 이전을 결정하며 과천청사 공동화 문제와 과천시가 받을 영향에 대한 검토는 있었냐"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기관을 5년만에 재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서울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방위사업청을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혼란과 재정낭비를 야기하며, 특히 과천정부청사 활용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방사청 이전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도시로 시작한 과천시는 주요 부처가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상권 공동화로 인한 아픔을 겪었고, 자족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라며 "방사청과 같이 최근 이전해 온 기관들마저 타 지역을 위한 논리로 과천을 떠난다면, 과천은 행정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빠른 속도로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방사청 이전을 결정하면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과천시민에게 한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와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과천청사 공동화의 대안 성격으로 이전해온 방사청을 다른 도시로 옮기는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과천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주요 기관들의 이전으로 과천시가 받을 영향에 대해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달라"며 "또한 과천청사 부지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제대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전자 관보 고시 제2022-491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라며 방사청 이전을 확정·발표했다.

결정 취지로는 "방사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방사청은 근무 인원이 1600여명에 이른다. 방사청은 군의 방위력 개선과 군수품 조달을 책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