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정부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이의제기 간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10년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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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이의제기 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량백신 4분기 도입…고위험군 1순위, 50대 이상 등 권고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변이에 효과가 있는 2가 백신(개량백신)을 4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2차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에게는 접종을 권고하고 그 외 연령에는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기 백신이 허가·개발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접종 시점은 추후에 확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을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동절기 접종은 기본접종(2차접종)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청은 이들 중 접종 대상자를 1~3순위로 나눠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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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서병수, 전국위 의장 사퇴…"소신 지키며 당 불편 안 주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31일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재결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비대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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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종부세 관심을" 이재명 "가급적 협력, 과한 욕심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났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안다.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면서 "이 대표 말씀처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 그런 관점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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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에 장경상 유력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에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공석이 된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정무 1·2 비서관에 장 국장을 유력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출신인 장 국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전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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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수소산업, 세계시장 선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수소 산업과 관련 "필요한 금융·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축사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법령이 미비한 분야는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윤석열) 정부의 첫 수소경제위원회가 곧 열린다"며 "위원회에서 새 정부 수소경제의 비전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소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 전 주기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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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BTS 병역문제 여론조사 지시…최대한 빨리 결정"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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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수출 걸림돌 규제 33건 해소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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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LH 등 14개 재무위험 공기업, 5년간 34조 '다이어트' 돌입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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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에 집값 꺾인다…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역대 최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7천66명으로 작년(42만8천789명) 대비 37.7% 감소했다. 이는 2010년(1∼7월 기준)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동기간 매수자 수 중 가장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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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천708만원, 5.7%↑…장학금은 2.6% 감소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1인당 교육비는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교에 대한 '2022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708만4천원으로 전년(1천616만5천원)보다 91만9천원(5.7%) 증가했다. 일반·교육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5천379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198억원(2.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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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사망…학대 3만7천건, 전년보다 22%↑

지난해 신고 후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가 3만7천여건에 달하며, 아동 4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7천605건으로 전년(2020년)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3천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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