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논란의 '경항모' 사업 결국 좌초?

내년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빠졌습니다.

사실상 좌초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대신에 바로 이 3축 체계에 예산 집중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항공모함,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 개발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점을 기울인 국방사업입니다.

통상 7만에서 10만 톤 이하의 작은 항공모함을 경항모라고 부릅니다.

가벼울 경 자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항공, 그러니까 전투기들을 싣고 출격시키는 모, 어미 모 자, 모함, 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 함재기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선단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배들. 다 포함하면 우리가 만드려던 경항모는 5조 원가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이 경항모가 상대할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면 이른바 대양 해군, 큰 바다 해군이라는 거니까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일본 더 나아가면 중국의 위협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냐. 일본은 우리의 안보협력의 대상이냐, 또 만약에 중국의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의 힘을 어느 정도 빌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관점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경항모의 전술적 효용성과 직결됩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과 상대를 할 때는 육지에서 전투기가 충분히 출격할 만한 거리인데 한반도의 바다는 바다에서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라는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 경항모가. 그리고 주 표적이 이디냐, 이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조 원이나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돼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경항모 논쟁이 3축 체계와 연결이 돼는 것입니다.

이 3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입니다.

첫 번째 킬체인은 유사 시에는 북한의 미사일,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먼저 탐지해서 선제 파괴시키는 공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것은 일단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결국 쐈다.

그러면 그 쏜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요격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을 해 오면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여기에 대응해서 대량 발사해서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항모 그리고 3축체계의 문제는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에 의한 전쟁 위협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시각 차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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