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종부세 완화' 개정 진통..50만명 납세 대혼란 우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 출연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국회 파행으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소위조차 열지 못하다가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걸림돌인데, 일단 본회의를 다음 달 1일로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끝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 연말 납세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오를 때도 거침없었지만 떨어질 때 역시 날개 없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서울·수도권 비롯한 전국 집값 급락…하락 폭 확대
- 서울 -0.11%·수도권 -0.18%…가파른 집값 하락세
- 기준금리 인상·추가 하락 전망…매수자 관망세 유지
- 매수문의 '한산'…매물 늘고 가격은 하향 조정 지속
- 강남 3구,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중심 하락세 뚜렷
- '나 홀로 상승세' 서초구도 하락 폭 확대…0.02% 하락
- 4연속 금리인상, '영끌족'→'하우스 푸어' 전락 우려
- 대규모 공급에도 냉각기 지속 전망…매수심리 위축

Q. 당초 오늘(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야 하는데 내일(31일)로 순연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종부세법 개정인데요.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29일) 기재위에서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협상에 나섰지만, 특별공제액 상향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고 알려졌어요?

- 여야, 30일 본회의 순연키로…안건처리도 지연 예정
- '종부세 완화안' 여야 평행선…'특별공제 3억 원' 대치
- 민주당, 1주택자 공제 11억→14억 상향 반대 의견
- 민주당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관련 내용만 처리"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전격 합의해도 9월 1일 처리
-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도 최고 6% 중과세율 과세
- 정부, 추가 환급 필요시 가산금 이자 등 비용 발생

Q.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 종부세가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것과는 별개로 일시적 2주택자 등 혜택을 기다리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종부세 폭탄도 문제지만 법안에 제때 처리가 안돼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이 어렵다 보니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예상돼요?

- 정치권 "부자 감세" vs "이중과세"…좁히지 않는 이견
- 여당, 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급등…"2년 전 수준으로"
- 민주당 "고가주택 소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
- 최대 9만 3천 명 '0원'→과세…40만∼50만 명 직접 영향
- 20억 원 주택 보유 1주택자 종부세 66.5만→160.1만 원
- 국세청 징세 행정 절차상 8월 넘길 경우 중과 불가피
- 국세청 안내·고지 불가…납세자 직접 계산·특례 신청
- 고령 납세자 등 특례 신청 불가·실수 등 혼란 우려

Q. 세금 부담에 금리 인상까지, 국민들은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제적으로 안정돼있는 5060세대 일수록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위 계층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예고한 데다가 한국은행 역시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추진 않을 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경계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해요?

- 국민 10명 중 6명 "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전망
- 금리인상·경기침체 등 각종 불안 요인 심화…집값 급락
- 매매·임대 매물 증가…자취 감춘 수요에 시장 '찬바람'
- 상위계층·5060세대·서울 거주일수록 하락 전망 우세
- 생활 수준 '상·중상' 응답자 72% 향후 집값 하향 전망
- 금리 인상 충격파 심화…연내 주담대 7% 가능성도
- 한은 금통위, 지난 25일 금리 0.25%P↑…연 2.50%
- 이창용 "미국보다 금리 인상 먼저 종료하긴 어려워"
- 잭슨홀 미팅 참석한 이창용…금리인상 기조 재확인
- 부동산 관련 대출받은 차주, 커진 이자 부담에 '한숨'

Q. 임대시장도 불안합니다. 깡통전세 주의보가 일고 있는 와중에 역전세난이 서울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을 낮춰도 세입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면서 전세 위주던 임대시장에서도 대변화가 일고 있어요?

- 8월 '전세대란'은 기우…세입자 찾아 나선 집주인들
- 거래절벽 속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중심 '역전세난'
- 강남·서초 전셋값 '억대' 하락…세입자 없어 '발 동동'
- 강남권 "전세대란 염두 했던 집주인도 알아서 깎아"
- 신규 전세 감소…반전세·월세 전환, 갱신계약 등 영향
- 부동산원 "금리인상에 대출이자 부담·매물 적체 지속"
- 이자·깡통전세에 '월세' 급증…상반기 비중 50% 돌파
- 대출금·전세보증금, 매맷값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보
- 향후 2년 서울 7만 4,000가구 포함 전국 79만 가구 입주

Q. 집값 하락세 영향이 분양시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집값 전망도 부정적인데 규제 탓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도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히지만 자칫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 한때 당첨되면 '로또'…이제는 '줍줍' 인기도 '시들'
- 올해 수도권 재분양 단지 비율, 지난해 2배로 상승
- 수도권 80개 분양 중 54개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 2배로 증가…지난해 30.3%
- 서울,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 70%…수도권 중 최대
-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급증에 "조정지역 풀어달라"
- 조정지역대상 "집값 급등 때 만든 규제 탓 부담↑"
-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시 조정지역 지정
- 정부, 긍정 검토…지방 중소도시 중심 규제 조정 전망
- 정부 해제 폭 고민…"섣불리 규제 풀었다 투기 자극" 

Q. 하반기 청약시장은 미분양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나 커뮤니티 등이 우수한 곳으로는 수요가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대거 미분양 사태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약시장의 옥석가리기가 심화될 전망이에요?

- 청약시장 열기도 '풀썩'…경쟁률 19.79:1→10.41:1
- 청약시장도 '옥석 가리기'…특공·추첨제 물량 '주목'
- 국민 약 40% "청약 당첨 시 이자 부담 증가 걱정"
-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 실수요자 중심 움직임 심화
-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좋은 입지 등에 수요 몰림
- 전국 곳곳 '청약 미달' 사태…청약시장 양극화 지속
- 짓고도 주인 못 찾은 '준공 후 미분양' 전월 比 4.4%↑

Q. 문제는 집값은 하락세고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기보다는 더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분상제 개편으로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있는 터라 기본형 건축비도 1.53% 인상됩니다. 지금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청약이냐 아니면 급매물이냐, 어디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 지난달부터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비용 추가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 분양가 1.5~4% 상승 전망
- 최근 레미콘·철근 가격 급등…기본형 건축비 1.53%↑
-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7,190만 원 이상 인상
- 시멘트 가격 인상 등에 9월 후 분양가 추가 인상 전망
- '거래절벽' 속 내 집 마련, '청약 vs 급매물' 선택지는
- 주택청약 가점 높으면 경쟁률 낮은 분상제 지역 도전
- 실거주 목적·시세 比 하락 폭 크면 서울 외곽 고려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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