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공개 앞두고 잡음 계속되는 공공재개발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26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을 놓고 찬성·반대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24개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과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등 전국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서울시청 신관 정문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열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시위를 진행한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김지호 기자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5·6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방식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도하는 사업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내놔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재개발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해 자력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던 지역을 중심으로 호응도가 컸다. LH와 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진행된 1~2차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고, LH와 SH는 각각 후보지 12곳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공사가 참여하는 후보지 12곳 중 숭인1169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입안 및 시행자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정비구역 입안 제안 60%, 사업시행자 지정 67%)을 확보했다. 이 중 신설1구역과 전농9구역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까지 완료됐다.

그러나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상가를 소유하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월세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주나 건물주 중에서는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고령자가 많아 재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재정착이 쉽지 않다.

흑석2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 인근에 중앙대학교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잘 형성돼있고, 세를 주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많은 편”이라면서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개발이 추진되면 피해가 크다”고 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방향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선회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6일 270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동의율이 낮을 경우 후보지에서 철회한 후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도 동의율이 높은 곳에서는 지구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만큼, 반대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반대 목소리가 큰 곳의 경우 정부 정책 변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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