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건진법사 수사할 권한 없다? 김대기 실장 발언은 말장난에 불과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앵커]

대통령실은 사실 누구도 수사할 권한은 없죠. 다만 건진법사 관련해서 체크를 해 봤다. 그런데 1년간 일단 여사와 교류는 없었다고 들었다. 건진법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사실은 여사의 얘기가 퍼스트레이디, 여사의 얘기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이건 완전 말장난이에요.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질문은 뭐였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대통령의 감찰기능, 대통령실의 인사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불러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그런 얘기가 들린다 지금 해서 심지어는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마다 연락해서 혹시 건진법사와 연락하면 우리 그거 아니니까 그거 절대 받아주지마세요라는 사정을 건진법사 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기업마다 전화를 대통령실에서 면 빠지게 전화를 해서 이걸 하라, 말아라 말을 전합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 직원도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자기들 감찰을 할 뿐이지.그래서 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 슬쩍 얘기를 해서 건진법사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결국 안 하는 겁니다.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기명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고 관련돼서 대기업에 통보까지 했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지라시로 폄훼하는 부분도 그렇고 김대기 비서실장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거 말씀 잘못하시는...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겠고 1년간 교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네트워크본부인가요? 대선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비서실장이 1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다, 이런 취지시겠죠.]

[앵커]

일단은 건진법사는 캠프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팩트를 정리하는 게 저희 임무니까.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 해체시켰잖아요, 잘했죠, 뭐.]

[앵커]

네트워크가 좋네요, 법사가. 대기업들과도 그렇고 어쨌든.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 그런데 아무튼 대기업들에 연락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꼭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 팔아서 로비하려는 사람들 좀 이렇게 우리랑 관련 없다 미리 얘기하는 거고. 사실 건진법사가 큰 사고 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막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불러서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엄격한 이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당장 수사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까지 돌입한 거 아니다 이 정도 취지겠죠.]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런데 아무튼 저는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두거나 공직기강 감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대통령 일정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이나 예전 적에서도 이런 문제들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서 크게 문제...언론에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