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해제 움직임에.. 지방 곳곳서 "해제해달라" 목소리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을 재차 밝힌 가운데 각지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이라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를 풀어도 예년과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라며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한층 경감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확대되는 등 대출과 관련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1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지를 제외한 지방에 규제 완화 조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은 아직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는 곳이 있고,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있었던 새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당시 규제 해제 지역으로 발표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제외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남아있다.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와 포항 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이 해당한다.

규제지역에 속한 지역에서는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연이어 건의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7월 “천안시는 정량적 해제요건을 충족했지만, 6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면서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 동두천시의회도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한 정부 건의 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금리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집값이나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실제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5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 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강원도가 0.02%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보합권을 유지하던 제주도마저 0.05% 하락하면서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반등 효과가 없다는 점이 최근에 입증된 바 있다. 대구 중·동·남·달서구는 지난 5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6월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된지 약 한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연내 이뤄질 규제지역 해제는 지방 위주로 검토될 것”이라면서 “지난 주정심 때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것 보다는 전향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이전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데다 시장의 거래 적극성이 떨어졌고, 오를만한 지역과 덜 떨어질만한 지역 등으로만 거래가 몰리는 양극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